법령 부동산등기법 제1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990년
2. 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90다4686 판결
[근저당권양도등][집38(4)민,237;공1991.2.15.(890),609] 근저당권양도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88년
3.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8. 5. 18. 선고 87가합361 제2민사부판결 : 항소
[근저당권이전등기등][하집1988(2),218] 근저당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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